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 현황

[여상규 의원] 전라남도청 질의자료

❍ 전남도는 지난 6월 여수~남해~하동~광양~순천을 잇는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  기본계획 수립비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편성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여수~남해~하동~광양~순천

• 사업기간 : 2010~2018

• 사업량 : L=99.0km(도로 85.5km, 해상교량 13.5km/5개소), 4차로

• 사업비 : 3조 8,640억원(국비)

□ 주요 질의사항

❍ 낙후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예산 확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SOC 확충이라고 본다.

-  전남에는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되고, 현재 국책사업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하동에도 현재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18만명의 고용창출과 26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주인구가 늘어나면 농산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가 확대되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SOC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농어업인들에게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관련해서 지난 6월 전남도가 발표한 광양만권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기본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전남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